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악법 날치기 강행처리

이명박 반민주 사이비 보수정권이 7월22일 7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한 미디어 관련법을 청와대 파견 꼭두각시 국회의장 김형오,돌격대장 안상수,날치기 악역 국회 부의장 이윤성을 선봉장으로 삼아 거수기 전문 로보트 소속의원들을 불러모은 뒤 미디어 악법중의 악법인 방송법을 대리투표,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조폭적 재투표등 반민주,반국민적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날치기 처리하고 신문법과 IPTV법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권이 한나라당을 앞세워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지 7개월만에 반민주적이고 국민공노할 폭거요,의회 쿠데타를 백주천하에 자행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명이 미디어 악법저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등 야당과 전국 언론 노조,민주시민 사회단체등과 연대하여 사활을 건 총력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숫적우세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밀어 부치는 이명박 조중동,수구보수단체 연합 불도저앞에 분루를 삼킬 수 밖에 없엇다.

야당과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끝내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자 민주당은 즉각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민노당,창조한국당과 함께 헌법 제판소에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최문순,천정배의원과 정세균 대표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의원 총사퇴를 결의하였다.이어 서울역 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 100일 대장정에 나서키로 하는등 초강경 투쟁에 돌입하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배수진을 친것이다.

민주당과 범민주세력 초강경 장외투쟁 당연하다.

이러한 민주당과 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등 야4당과 전국 언론노조 를 필두로한 범민주 시민사회세력의 투쟁의지는 7월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 문화제'를 통해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이명박 사이비 보수패권 파시즘 정권의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1만여명의 민주 국민들이 촛불과 '민주주의 사수하자','언론악법 완전 폐기' 구호가 적힌 팻말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6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앞에나와 "핵심은 재투표다. 언론 악법 원천무효는 확실하다"면서 "승리를 위해 야4당과 시민단체,민주시민 모두 끝까지 연대하여 모든것을 걸고 끝까지 싸우자"며 임전무퇴의 전의를 북돋았다.

이어 "한나라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큰절을 올린다음 마이크를 잡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양다리 걸치고 국민을 헷갈리게 한 박근혜 전대표,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악법 강행처리 3대두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창조 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소수의 나쁜 지도자가 보수신문,독점자본과 결탁해 다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아예 날치기를 강행한 7월22일을 한나라당의 제삿날로 규정한데 이어 이명박 정권의 쌍용차 노동자 고사작전까지 끄집어내 맹성토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열기도 대단했다. 최상재 전국 언론 노조위원장은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외국자본의 투입을 허용한것은 조중동의 뒷돈을 대기 위한것" 이라고 폭로하였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외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쌍용차 사태,용산참사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정진우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표는 "1월22일 용산 참사에서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죽는걸 목격했고 7월22일에는 의회 민주주의가 죽는걸 목격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메뚜기처럼 뛰어 다닌건 조중동이 두려워 민주 공화국의 의원이길 거부하고 족벌 언론위원 되길 자청한것"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날치기 처리, 대리투표 표결은 당연히 무효"라면서 무효화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민주당은 서울역광장 행사에 이어 27일에는 전국순회 거리투쟁 발대식을 갖고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다.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나선 미디어 악법 무효화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수호를 위해 지극히 당연한 국민행동이다. 60%가 넘는 국민이 미디어 악법 날치기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이상 범 민주세력은 일치단결하여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없는 민생없다. 민생,민주,국가 미래위해 총력투쟁 해야

70%에 이르는 국민다수가 미디어 악법 날치기 강행처리에 공분을 금치 못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범민주 시민사회가 초강경,총력 투쟁에 나서게 된것은 다름 아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미디어 악법이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중심의 이승만 독재정권,박정희 군사유신 독재정권,전두환 신군부 독재정권에 죽음으로 맞서 싸운 4.19의거,유신 반대 민주화 투쟁,광주 민주항쟁, 6.10민주항쟁등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멸시켜 20~30년전 독재시기로 되돌리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점때문이다.

미디어 악법 강행처리를 통해 민간 파시즘 정권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그리고 사이비 우익보수 집단은 미디어 악법이 언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2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회생법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이야말로 부정확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형편없는 자료를 끌어다 붙인데다 앞으로 조중동,대기업 방송사가 생겨날 경우 주변 식당 종업원,술집등 유흥업소 종사,퀵서비스,배달부,청소부등 온갖 일자리를 부풀리고 뻥튀기하여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깨비 유령식 사기성 전망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이명박 민간 파시즘 정권이 반민주적 의회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까지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것은 이념적,정치적으로 이해를 같이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패권적 보수의 한축인 조중동등 수구언론과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과 IPTV 부분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채널을 독과점 진출시켜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반민주 패권적 보수논리로 여론을 조작,국민을 세뇌화,우민화하여 대한민국을 패권 보수 지배국가로 영구화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명박 민간 파시즘 정권의 이러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민주 정치 쿠데타를 용인,방관,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국가 미래는 없다. 당연히 민생도 있을수 없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이 어디 있겠는가. 서민행보,민생운운하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이명박 조중동 잔꾀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보수 독재 체제하에서는 부자 독식을 위한 조작된 민생쇼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생과 민주주의,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된 언론자유 국가미래를 위해 미디어 악법은 물론 이명박 민간 파시즘 체제를 결단코 분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을 비롯 범민주 진영은 강철연대를 구축,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목숨건 총진군에 나서야 한다.